수사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⑤(X) 재수사에도 불송치결정이 유지된 경우 검사는 재수사 결과가 위법·부당하여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64조 제2항)

①(O)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송치하고, 검사는 고소·고발 수리일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257조)

②(O)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으므로 시효 완성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O) 검사는 불기소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④(O)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