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함께 강도를 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甲 등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강도죄의 공범으로, 丙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 피고인으로 병합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의 사건에서, 乙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인정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022. 1. 1. 시행법이 적용되고 2026. 10. 2. 전에 조서가 작성된 사건에서,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진정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면, 乙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丙은 甲과 乙의 사건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이에 법원은 丙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강도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달리 별개의 장물취득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절차를 분리하지 않아도 증인이 될 수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대로는 증인이 될 수 없고, 소송절차를 분리하여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한 뒤라야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쓰려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당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조서에 이름이 적힌 甲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乙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2022. 1. 1. 시행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은 여기의 조서에 공범인 다른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므로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 작성된 조서도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丙은 강도죄의 공범이 아니라 별개의 장물취득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므로 甲·乙의 사건에 대하여는 제3자의 지위에 있어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적용 법률] 2026. 10. 2. 시행 개정법은 제312조 제1항을 삭제하였다. 다만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으로 작성한 조서와 같은 조 제1항 및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단서의 직무수행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2022. 1. 1. 시행 개정법이 적용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며, 그 이전 판례의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