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공동피고인인 절도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장물범에 관한 진술은 부동의하면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X)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가 없었던 하자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결과를 고지받은 피고인이 이의가 없다고 하여 책문권을 포기하면 치유될 수 있다.
③(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같다.
④(O)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곧바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고지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에 당연히 유추할 근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