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영장 집행 중 별건 범죄의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건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정답 ②
정답 ②. 영장 집행 중 별건 범죄의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건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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