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매도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7.8. 선고 2014도12104)

②(O)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량의 소유권은 여전히 지입회사에 있고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에 서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③(O)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급부의무는 자신의 사무일 뿐이므로,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④(O)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