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수분양권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수분양권에 기해 취득할 아파트를 미리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할부대금 완납 전의 지입차량에 관하여 지입회사 운영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③(O) 동산 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④(O) 회사 직원이 이용할 의사로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면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