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회사대표 이사인 甲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준 채권자가 甲이 구속되어 돈을 받기 어려워지자 甲을 면회하여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甲이 종전에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1 교부한 차용증에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甲이 자신의 처를 통해 위 차용증에 법인인감을 날인해 준 경우, 甲에 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여야 한다.③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 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고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 매도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④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2차 매수인 앞으로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하고, 1차 매수인이 한 가처분의 효력으로 위 등기가 궁극적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순경 수사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①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1번입니다.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