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정답) 회사대표이사 甲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甲의 구속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지자 甲을 면회하여 개인 명의 차용증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甲이 이에 응한 사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개인채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배임의 고의·임무위배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대법원 2004.4.9. 2004도771).

②(O)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실제로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 현실적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③(O)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이상(잔금 일부 포함)을 지급받아 임무위배행위의 주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를 취득한 이상, 목적물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마쳐준 것은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5.17. 2017도4027 전합).

④(O)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사후에 1차 매수인이 신청한 가처분의 효력으로 그 등기가 궁극적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