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로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B.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C. 검사가 협박죄의 공소를 취소한 경우 D.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E. 검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법원에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정답 ▌③ (공소기각 판결 — A·B·D·E 4개)

A (판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기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로서 공소기각판결 사유다.

B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는 공소기각판결 사유다.(제327조 제1호)

D (판결) 재기소 제한(제329조)을 위반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판결 사유다.

E (판결) 동일 법원에 대한 이중기소는 공소기각판결 사유다.(제327조 제3호)

C (결정) 공소취소가 있는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