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④

④(X)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켰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①(O)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된 타인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②(O)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타에 처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0970 전원합의체)

③(O)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