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이체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을 뿐이고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이를 보존·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②(O)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인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③(O) 채권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④(X) 채무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가 부담하는 저당권 설정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일 뿐이어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켰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