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①(O) 재심심판절차에서는 별개 공소사실 추가의 공소장변경이나 별개 사건의 병합심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O)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확정판결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③(O) '명백한 증거'인지는 신증거만 고립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기존 증거 중 유기적으로 관련·모순되는 것들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