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옳음)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소송지휘에 관한 재량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옳지 않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없다. 기피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본인의 의사가 우선한다.

㉢(옳음)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그 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옳지 않음)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기피신청에 대하여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다. 기피신청을 구속기간 만료를 노린 소송지연 수단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옳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은 제22조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기피신청으로 정지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기피 제도는 재판의 공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남용되면 재판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므로, 조문과 판례 모두 그 남용을 막는 장치를 함께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