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국외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로 볼 수 없다.

①(O)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

③(O) 직무에 관한 무이자 차용은 차용 당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공소시효는 차용 시부터 기산한다.

④(O)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