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에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실의 착오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롯이 학설에 위임되어 있다. ㉡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을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丙에게 명중하여 丙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르다. ㉢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 사례에서 乙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의 사례에서 살인죄의 고의기수가 성립한다. ㉤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②
정답 ▌②
㉡(O)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 사안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을, 법정적 부합설은 丙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하므로 두 학설의 결론이 다르다.
㉣(O)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인식사실(살인)과 발생사실(살인)이 동일 구성요건에 속하므로 丙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기수가 성립한다.
㉠(X) 형법 제15조 제1항("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이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므로 착오 문제가 오롯이 학설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X)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 丙에 대한 살인기수죄를 인정하므로,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것은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X)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는데도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은 법정적 부합설이 아니라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