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부터 ㉤까지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구성요건상의 실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하는 자’를 정범,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로써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하는 자’를 공범으로 보는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간접 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스스로 구성요건상의 정형적 행위를 한 자’만을 정범으로 이해하는 제한적 정범개념에 따르면, 형법 제31조, 제32조는 형벌확장사유로서 정범 이외에 특별히 공범의 처벌을 인정 하는 규정이다. ㉢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 ‘공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의사설에 따르면, 청부살인업자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스스로 모두 수행하기에 항상 정범이 된다. ㉣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이익설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하여 강도행위를 한 자는 공범이 된다. ㉤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에 의하여 피이용자를 수중에 두고 도구처럼 그의 의사를 조종(지배)하여 그로하여금범죄를행하게하면행위지배가인정되어정범이된다.
정답 ③
①(X) 보기별 판단 결과에 맞는 조합은 ㉠(O) ㉡(O) ㉢(X) ㉣(O) ㉤(O)이므로 ㉠(X) ㉡(O) ㉢(X) ㉣(O) ㉤(X)는 일치하지 않는다.
②스스로 하는 자가 아니므로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O : 제한적 정범개념에 따르면, 「형법」 제31조(교사), 제32조 (방조)는 형벌확장사유로서 옳은 문장이다. ㉢ X : 청부살인업자가 반드시 직접적으로 구성요건적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설에 따를 경우 항상 정범이
③되는 것은 아니다. ㉣ O : 정범·공범의 구별에 관한 주관설에는 고의설(의사설)과 이익설(목적설)이 있다. 이익설에 따를 경우, 제3자를 위하여 강 도행위를 한 자는 공범이 된다.
④㉤ O :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 행위 자체를 지배하면 즉 실행지배가 있으면 직접정 범으로,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면 간접정범으 로, 공동의 결의에 의하여 분업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즉 기능적 행이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으로 분류하므 로 옳은 문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