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예금은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로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7489). 따라서 예금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O)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 직원이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③(O)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O)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규제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이 정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