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경우,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그의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예금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금융기관에 대한 횡령 등이 문제될 뿐이다).

②(O)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기로 서약한 직원이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③(O)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회사 자금을 대여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O)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규제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가 없으므로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