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의 기사에 대해 “이런 걸 기레기 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 대한 해결 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며,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17도17643).

①(O) '기레기'는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③(O) '기레기'가 기사·기자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하여 폭넓게 사용되는 표현이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O) 독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댓글난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도 위법성 조각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