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라는 개인적 법익이다. 여기서 두 가지 한계가 나온다.

첫째, 주체의 한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을 지는 쪽이지 기본권을 누리는 쪽이 아니다. 게다가 공권력의 정책과 업무는 국민이 자유롭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형벌로 그 명예를 보호하면 비판이 위축된다. 그래서 국가·지자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기관에 속한 공무원 개인은 별개다.

둘째, 공연성의 한계다.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하는데, 본인에게만 귀엣말로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퍼져나갈 여지가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 명예는 남들의 평가이므로 본인만 들은 말로는 그 평가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서에 관한 죄에서는 계속성과 외관이 기준이 된다.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는 화면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어서 계속성이 없으므로 문서가 아니다. 반면 종이 문서는 인장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빠졌더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만 갖추면 위조죄의 객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