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효력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과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재량으로 부작위범으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의 효력(잠재적 심판범위)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작위범에도 미친다.

①(X) 성명모용의 경우 공소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②(X) 모용 관계의 정정은 피고인 표시의 정정으로 족하고 공소장변경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④(X)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절차에 관여한 경우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므로 법원은 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 절차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55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