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이 권리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작 피의자 본인이 그 권리를 제대로 알면서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면 접견을 강제할 수는 없다. 2016다266736 판결이 이 한계를 밝혔다.

다만 그 요건은 엄격하다.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여야 하고, 이성적 판단에 따른 자발적 포기여야 한다. 게다가 접견을 거부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포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 즉 수사기관이 증명하여야 한다. 실제 사안에서도 입국 직후 격리 수용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한 진술은 진정한 포기로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절차 위반이 곧바로 상소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 등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그것이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