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며, 공소기각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①(O)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형법 제5조·제6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③(O) 국내의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당연히 미친다.

④(O)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조(속인주의)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내국인에게 우리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