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1-2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

경찰 21-2경승 23철도(9) 19해승 23변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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