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소말리아 해적의 '삼호주얼리호' 납치 사건)에서, 두목의 지시에 따라 무기를 조타실 밖으로 버리고 저항을 포기함으로써 해적행위에 관한 공모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은 甲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다. 甲은 오히려 선장을 살해할 의도로 총격을 가하여 살인미수에 이른 당사자이므로, '甲이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甲에게 공모관계 이탈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②(O) 대향범은 서로 마주보는 둘 이상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이다. 각 관여자의 처벌 여부는 해당 대향범을 정한 개별 구성요건에 따라 결정되고, 대향자 사이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O)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상해치사죄·폭행치사죄에 대해서도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④(O)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