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성립 O)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점유하는 낙찰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므로,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이 낙찰자가 점유하는 점포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②(X) 지입제로 운행되는 택시는 지입회사의 소유이므로 지입차주가 무단으로 가져가더라도 '자기의 물건'이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딜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X)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등기명의는 수탁자인 처에게 있어 대외적으로 그 점포가 피고인 자신의 물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