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증은 오관의 작용으로 대상의 성질·상태를 인식하는 강제처분이므로 물건·장소는 물론 사람의 신체·사체도 대상이 되고, 신체의 내부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O)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은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9.3. 98도968).
③(O)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39조) 이 경우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반면 수사기관의 검증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15조), 그 목적물은 인체라도 가능하다.
④(X)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11.29. 2014도1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