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재량사항이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다. ㉣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5개 — ㉠·㉡·㉢·㉣·㉤)
㉠(X) 경미사건도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속할 수 있다.(제70조 제3항)
㉡(X)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임의적 재량사항이 아니라 필요적이다.
㉢(X) 피의자의 신청 없이도 심문하여야 한다.
㉣(X)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출석 없이도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X)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O)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O) 영장실질심사에서 관계 서류 접수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제201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