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⑤(X) 점유 개시 당시 적법한 사유에 기한 점유였다면 그 후 인도할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무단 점유를 계속하더라도 여전히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①(O) 은닉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고 현실적 방해를 요하지 않는다.

②(O) 취거·은닉·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면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③(O) 양도담보 채권자가 반환청구권 양도 방법으로 처분하고 제3자로 하여금 취거하게 한 경우 절도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O) 타인의 점유는 권원에 기한 점유를 의미하나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일 필요는 없고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