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은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며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O)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O) 채권자가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취거하게 한 경우, 사안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할 여지는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④(O)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는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점유를 의미하여 절도범인의 점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기한 적법한 점유도 포함된다.

⑤(X)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는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하나, 일단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점유한 이상 그 후에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여전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대법원 1977.9.13. 선고 77도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