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증거개시(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등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①(O)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열람·등사·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②(O) 검사가 열람·등사·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③(O) 검사는 국가안보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제한할 수 있으나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