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는 객관적 자료로 확신·추단할 수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범행의 경위·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연령·지능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비추어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23.8.31. 선고 2023도7561)

①(O) 빈곤 사유의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변론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③(O) 출제 당시 판례는 별건 구속·수형 중인 경우를 직권 선정사유인 '구속된 때'로 보지 않았다. 다만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구속'에는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④(O)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즉시항고의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