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명예에 대한 죄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르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것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정답 ▌④
㉠㉡㉢㉣ 모두 옳으므로 4개이다.
㉠(O)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은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O)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O)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설교한 것은 의견 표명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