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문서·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본래 용도인 신분 확인용 사용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2.26. 선고 2002도4935 전원합의체 참조).

①(X) 당사자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이행각서를 소지 중 민사소송에 제출한 행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문서의 부정사용이 아니어서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X)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없는 자의 사용뿐 아니라 권한 있는 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③(X)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준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2.12. 선고 2018도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