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문서·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서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용도도 다양하므로,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3.30. 선고 2007도629).

②(X)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타인의 사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뿐 아니라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7.3.30. 선고 2007도629).

③(X)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12.12. 선고 2018도2560).

④(O)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2.26. 선고 2002도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