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해 사건에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

㉡당해 사건에서 공판절차 갱신 전의 공판조서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인신문조서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행한 진술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