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와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3조).

②(O) 검사가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③(O) 형벌 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사건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O) 사정변경 없이 기소유예처분 후 4년여 만에 다시 기소하는 등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