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 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0세 미만의 자는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적 인 처분이나 소년법상 제재로부터도 면책된다. ㉢.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 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기자가 취재원과 하던 전화통화를 끊지 않던 중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다른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불법녹음을 하지 아 니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부친이 피고인을 찾아서 급히 가야한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소년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 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시에 소년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심 판결 선고 당시 이미 성 년이 되었다면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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