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 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 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에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구속 영장을 집행한 후에는 구속기간 중에 피의자를 석방할 수 없다. ㉢.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작성된 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법원판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403조 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제416조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의 석방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정답 ①
정답 ▌①
㉠(O)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7.1.자 2013모160).
㉣(O)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법원판사는 항고·준항고 규정상의 법원·재판장·수명법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12.18.자 2006모646 참조).
㉡(X)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집행한 후에도 구속기간 중 구속취소 등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X)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작성된 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구속적부심사 석방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재구속 사유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이며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