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약식절차에서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을 뿐이고,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는 없다.

①(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③(O)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이 적용된다.

④(O)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선고·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