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의 구 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 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에 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9194 판결))

②(X)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내용의 증명 서를 작성케 한 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76.8.24, 76도 151)

③(O) 부동산의 소유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를 자금주라고 믿도록 속여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라도 정 당한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여 그 등 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등기라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39 판결))

④(X)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 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도123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