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판례는 이 경우에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다.

①(O)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재판 중에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②(O)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④(O)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