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약취·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아버지의 부탁으로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보호 하고 있는 자가 어머니의 아이들 인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②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③「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④甲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A녀(14세)의 동의만을 얻어 그녀를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③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3번입니다.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