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아버지의 부탁으로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가 어머니의 인도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아이들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새로 형성한 것이 아니어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O)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감금한 뒤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를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장소적 이전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를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관계에서 사실상 이탈시킨 것으로 평가되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8.1.31. 2007도8011]

③(X)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 등 약취·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형법 제31장)에는 존속가중 규정이 없다.

④(O) 보호감독자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14세 미성년자 A녀의 동의만을 얻어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만으로는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이라는 보호법익 침해가 조각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