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보기〉 내용 중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의 합은?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로 ( ) 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 ) 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 ) 년 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9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제35조)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73조의2 제1항)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0조)
▌합계: 14 + 3 + 10 + 2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