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보기 > 중 현행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정답 ▌① (미수범 처벌규정 있는 것 4개 — ㉠·㉢·㉤·㉦)

㉠손괴죄 (O) — 제371조가 미수범을 처벌한다.

㉢사인위조죄 (O) — 제240조가 인장에 관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협박죄·㉦ 존속협박죄 (O) — 제286조가 미수범을 처벌한다.

㉡장물죄, ㉣ 뇌물죄, ㉥ 범죄단체조직죄, ㉧ 사문서부정행사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고, ㉨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는 방화죄 미수 처벌규정(제174조)에서 제외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