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는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도16263)

②(O)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목적된 사기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별개의 범죄로 성립한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도8600)

③(O)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

④(O) 위임받은 채권의 추심은 개인적 업무로서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