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 례 > 갑은 관장 을이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하였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을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을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을이 갑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 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을과 갑이 뒤엉켜 몸 싸움을 벌였는데, 코치인 피고인이 이를 지켜 보던 중 갑이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불상의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이를 작은 칼 같은 것 으로 생각하고 갑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갑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갑이 들고 있던 것은 휴대용 소형 녹음기로 밝혀졌다.
정답 ④
정답 ▌④
④(X) 흉기로 오인하고 이를 빼앗으려 한 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문제로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흉기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①(O) 싸움의 경우 상호간에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일방을 도운 행위도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②(O) 싸움에서도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를 초과한 흉기 사용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O)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침해상황이 계속되면 일부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어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