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피고인 등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한다고 구두진술한 것은 공소제기의 본질적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였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②(O) 간인이 없어도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공소장은 유효하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19도16259)

③(O)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는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④(O)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전부가 심판대상이 되므로 피고인만 예비적 부분에 상고하여도 주위적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