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7년 경찰 간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해 죄형법정주의의 보장 기능을 해친다는 비판은, 원인설정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는 구성요건모델에 대한 비판이다.
①(O)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삼는 심리학적(예외모델) 견해는 원인설정행위 당시의 심리상태를 폭넓게 책임능력으로 평가하게 되어 책임능력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O)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책임모델(예외모델)은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실행행위가 이루어짐을 인정하므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설명한다.
③(O) 원인설정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파악하는 구성요건모델은 원인설정행위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므로, 미수범의 성립 범위가 앞당겨지고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X)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은 원인설정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는 구성요건모델에 대한 비판이다.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책임모델(예외모델)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