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 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 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 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 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 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을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형법」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 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특정 군사범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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