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는 항소이유서의 추가·변경·철회가 가능하므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항소법원은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②(O)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O)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4.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④(O)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기각된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