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①(O)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는 모두 방위의사·피난의사·청구권 보전의사라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필요로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공통 요건으로 한다.

②(X) 과잉방위·과잉피난에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불가벌 특례(형법 제21조 제3항)가 인정되나 과잉자구행위에는 이러한 특례가 준용되지 않아 과잉행위의 취급이 동일하지 않다.

③(X) 정당방위·긴급피난은 타인의 법익을 위하여도 가능하지만 자구행위는 '자기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

④(X) 정당방위·긴급피난은 사전적 긴급행위이지만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후적 긴급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