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1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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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0

경승 21경찰 16-118-321-1능력 25해간 182223검찰(7) 23법원(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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