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career-2020 형법 공식 문제·정답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 법 법】 ㉠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그 정을 몰랐던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매매행위 중에 시비가 붙어 폭행을 시작하여 피해자가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한 후,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피해자를 두고 방을 나가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간 경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소유의 재물탈취 사이의 인과관계 ㉣ 甲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데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甲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의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AI Tutor에게 질문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