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로 개시된 제1심 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여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②(X)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281).

③(X) 공소제기 전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볼 수 없다.

④(X)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할 수 있고, 기피신청을 인용한(이유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