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O)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 구속뿐 아니라 별건 구속영장 집행, 다른 사건 유죄 확정에 따른 구금 상태까지 포괄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①(X)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않으면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X)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사선 선임으로 국선 선정을 취소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④(X) 70세 이상은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이므로 피고인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위법하다.